일본, 중국 희토류 의존도 감축에 고심… 타이완 발언 후 중국 보복 조짐

대한민국 - 이크바리 뉴스 통신사

일본, 중국 희토류 의존도 감축에 고심… 타이완 발언 후 중국 보복 조짐

일본은 첨단 산업의 필수 원료인 희토류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경제의 중요한 취약점 중 하나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의 유력 정치인인 사나에 다카이치 정조회장의 타이완 비상사태 관련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일본행 희토류 수출 제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일본은 이러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에 다시 직면하게 되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동아시아의 복잡한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풍력 터빈, 미사일 유도 시스템 등 현대 기술의 핵심 부품에 사용되는 17가지 원소의 집합체이다. 이 희귀 광물은 전 세계적으로 풍부하게 존재하지만, 채굴 및 정제 과정이 환경적으로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국은 수십 년에 걸쳐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생산 및 가공 능력을 확보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희토류 원소의 가공에서는 90% 이상을 점유하며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은 이러한 중국의 독점적 지위 때문에 전략적 물자 공급에 있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사나에 다카이치 자민당 정조회장은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강경파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타이완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이 타이완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안보적 관점에서 타이완 해협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로 간주하여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의원의 발언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당시에도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하여 일본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힌 바 있다. 당시 일본의 주요 자동차 및 전자 기업들은 희토류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겪었으며, 이는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일본은 호주, 인도, 베트남 등 다른 국가들로부터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재활용 기술 개발에도 투자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중국의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희토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은 과거에도 정치적 또는 외교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무역을 전략적 무기로 활용해왔다. 한국의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과 관광 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호주가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요구했을 때는 호주산 와인, 보리, 석탄 등에 대한 관세 및 수입 제한을 가했다.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시에도 바나나 등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등 중국은 자국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왔다. 이러한 전례들은 중국이 이번에도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경제 안보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며, 핵심 광물 및 첨단 기술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희토류 공급망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다. 첫째, 호주, 캐나다, 미국 등 희토류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 이외의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일본 기업들은 이들 국가의 희토류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둘째, 국내 희토류 재활용 기술을 고도화하여 폐기된 전자제품 등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희토류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셋째, 희토류 사용량을 줄이거나 희토류가 필요 없는 대체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영구 자석은 희토류 없이도 유사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 중이다. 넷째, 전략적 비축량을 늘려 단기적인 공급 중단 사태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방향 중 하나다.

이번 희토류 문제는 일본만의 고민이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도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국내 희토류 채굴 및 가공 시설 재건에 투자하고 있으며, 일본과 함께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과 같은 다자간 협력체를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공조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희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광산 개발에는 막대한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며, 환경 규제와 지역 사회의 반발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다. 또한, 중국이 희토류 가공 기술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규모의 경제를 다른 국가들이 따라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단기적으로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공급망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이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며, 일본의 안보 전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본이 타이완 유사시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희토류와 같은 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일본은 앞으로도 타이완 문제에 대한 입장을 신중하게 관리하면서도, 동시에 자국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가능성은 일본에게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희토류를 넘어 일본의 전반적인 산업 구조와 외교 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중대한 도전이다. 일본이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리고 국제 사회가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향후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크바리 뉴스 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