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민주당 10년 집권 비판: "특정 세력 위한 ATM" 전락

대한민국 - 이크바리 뉴스 통신사

오세훈 서울시장, 민주당 10년 집권 비판: "특정 세력 위한 ATM" 전락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년간 서울을 운영해 온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서울이 특정 세력들을 위한 'ATM'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시민 혈세가 특정 단체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근 출간한 저서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를 통해 과거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시민단체들의 '횡포'를 문제 삼았다.

그는 "2021년, 10년 만에 돌아온 서울시의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며 "'시민 사회와의 동반'이라는 명분 뒤에서 시민 혈세는 특정 단체들의 전유물로 전락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임 시장 10년간 특정 세력은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해 서울시 예산과 조직, 나아가 정책 결정 과정까지 깊숙이 잠식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러한 문제의 작동 원리를 '다단계 위탁 구조'로 요약했다. 그는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도시 재생 등 명목으로 정책 분야를 신설하고 막대한 예산을 배정한다"며 "이 사업을 총괄할 중간 지원 조직을 설립해 특정 시민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수탁 기관들은 세부 사업을 쪼개 또 다른 시민단체들에 재위탁하거나 보조금 형태로 뿌리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다단계 구조는 서울시 본청에서 시작해 25개 자치구까지 확대되어 복잡하고 견고한 시스템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비판은 최근 한국의 첨예한 정치적 논쟁 속에서 나왔다. 오 시장이 대표하는 보수 진영은 과거 진보 정부 시절의 행정 및 재정적 비리를 폭로하려 하고 있다. 정치 분석가들은 시장의 발언이 현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 지출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지방 선거와 시기가 맞물려 있어, 이 발언들은 집권 여당에게 중요한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측은 과거 시장 재임 시절의 정책을 옹호하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시민 사회를 지원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비판받는 구조가 사회 및 경제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부패나 과도한 착취에 대한 모든 비난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실의 왜곡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특히 시민 단체들이 관리하는 광범위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공공 지출에 대한 보다 강력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많은 시민들은 공공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고 분배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이러한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진정으로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시민 '카르텔' 및 다단계 위탁 구조 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적 이해관계가 자주 교차하는 여러 국가의 지방 행정부가 직면한 과제의 사례를 보여준다. 시민 사회를 지원하는 것과 공공 재정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보장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명확한 구조적 개혁과 투명성 및 책임성 원칙에 대한 강화된 약속을 필요로 하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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