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 이크바리 뉴스 통신사
헝가리, 160억 유로 EU 국방 대출 문제로 러시아 제재 패키지 차단 - 외교관들
EU 외교관 두 명의 증언에 따르면, 헝가리는 러시아를 겨냥한 최신 EU 제재 패키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160억 유로 규모의 상당한 국방 대출 신청을 승인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침공에 대한 EU의 통일된 대응을 둘러싸고 부다페스트와 브뤼셀 간의 깊어지는 교착 상태를 부각시킵니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EU 기관들과의 외교적 마찰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금요일, EU의 대모스크바 20차 제재 패키지뿐만 아니라 키이우를 위한 900억 유로 규모의 제안된 대출 패키지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르반이 이러한 잠재적 거부권을 철회하기 위한 조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요 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 흐름의 재개입니다. 일부 EU 관리들은 파이프라인 수리에 대한 약속이 오르반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낙관론을 표명했지만, 외교관들은 헝가리의 주요 목표가 국방 대출 확보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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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에너지, 금융 기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제재 패키지는 2월 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4주년을 맞는 지난 화요일 이전에 제재와 900억 유로 대출 모두에 대한 최종 승인을 확보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키이우가 4월까지 심각한 현금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예측과 헝가리의 총선 시기가 겹치면서 긴급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적 문제는 EU 지도자들을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하며, 그들은 오르반과의 논란이 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부다페스트를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오르반이 국내 선거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헝가리의 160억 유로 대출 신청은 EU의 '전략적 자율 국방 장비(SAFE)' 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이 프로그램은 회원국들이 블록의 집단 방어 능력을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강화하기 위해 군사 장비를 대량 구매할 때 저렴한 자금 조달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아직 헝가리의 SAFE 대출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가 부다페스트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전술로 24억 유로의 초기 지급을 포함하여, 절차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은 헝가리의 신청을 차단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두 외교관은 지연의 정치적 동기에 대한 모든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집행위원회가 SAFE 대출 신청 검토를 신속하게 완료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 자금 지급에 대한 최종 결정은 여전히 EU 내 회원국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헝가리의 브뤼셀 상주 대표부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전에 헝가리에 할당된 약 170억 유로의 지역 개발 및 팬데믹 이후 회복 기금을 국가의 법치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보류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EU 지도자들은 오르반과의 공개적인 법적 대립을 피하고자 하며, 이는 의도치 않게 그의 국내 정치적 서사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오르반은 그의 주요 정치적 경쟁자인 페테르 마자르를 전통적인 적들인 브뤼셀과 키이우의 꼭두각시로 묘사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자르의 정치적 입지는 더 복잡하고 분류하기 어렵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오르반의 확립된 수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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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복잡한 지정학적 술수는 EU가 러시아에 맞서 단일 전선을 유지하는 데 직면한 어려움과, 특히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국내 정치 사이클이 반복되는 시기에 회원국의 개별 국익과 정치적 계산을 헤쳐나가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