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혼인 의무 폐지 법안 통과… 성적 동의 강조

프랑스 - 국제 통신

파리 – 프랑스 국회는 수요일,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프랑스 혼인 의무 개념을 종식시키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결혼 내에서의 성적 동의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배우자 간의 강제적 성관계, 즉 혼인 강간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법안은 120명 이상의 하원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으며, 배우자 간의 동거가 성관계를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 단체들은 기존의 '혼인 의무' 개념이 성적 동의를 침해하고 혼인 강간을 용인할 수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프랑스 민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정하며, 결혼이 성관계를 강제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합니다. 이는 배우자 간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자율적인 동의가 최우선임을 강조하는 현대적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프랑스 혼인 의무: 역사적 배경과 변화

프랑스 민법은 결혼에 대한 네 가지 의무, 즉 충실, 부조, 도움, 동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성적 의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일부 법원 판결은 동거를 '같은 침대를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혼인 의무'라는 개념이 사실상 존재하도록 허용해왔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특히 여성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했으며, 결혼 관계 내에서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받는 사례를 낳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프랑스 사회와 사법 시스템은 이러한 구시대적 관행에 대한 광범위한 재평가에 직면했습니다.

• 2019년 이혼 사례: 프랑스에서는 2019년,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이혼을 인정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혼인 의무' 개념의 잔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였습니다.
• 유럽 최고 인권 재판소 판결: 지난해, 유럽 최고 인권 재판소는 이 사례의 전 아내의 손을 들어주며, 여성이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혼 시 '유책 배우자'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유럽 전역에 걸쳐 성적 동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 강간 정의에 동의 원칙 도입: 프랑스는 지난해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을 따라 강간의 정의에 '동의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수사 및 처벌에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 여부를 핵심 요소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이러한 진보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프랑스가 성적 동의와 배우자 권리 보호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지 법률적 변화를 넘어, 결혼 관계 내의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한 걸음으로 평가됩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프랑스는 결혼 생활에서 동의 없는 성관계가 명백히 금지되는 보다 명확하고 진보적인 법적 환경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여성의 몸에 대한 자율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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